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한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지원 방법에 대한 연구와
그 진전에 대한 고찰 -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서 론
연구 배경
최근 기업의 사회적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CSR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며, 단순한 기업의 자선 활동의 수준이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의 발달,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의 격화,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가 등 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과 사회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내부와 외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는 법과 윤리를 지키고,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이바지 한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은 CSR 전략을 지역 사회에 알맞게 선택해 경영해나가고 있다.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윤리경영, 환경보호, 노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을 제정하면서 사회적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이영찬, 이승석, 2008) 우리나라도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질도 좋아지고 있다.
CSR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있고,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 하나의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Carrol(1979)에 의하면 CSR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는 “CSR은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에 전념하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며, 크게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인 종업원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CSR이란 기업이 전통적인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과 더불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기업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켜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잡은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특히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단순한 경제적 지원은 해당 국가의 개발에 오히려 악영향과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개발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동기
세계의 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시장은 본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최근 21세기의 시장은 이와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향은 그들 자신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화했다. 물론 애플같은 세계 몇 안되는 IT기업들은 그들의 주체성을 잊지 않고 꾸준히 그들만의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그들에 맞춰나가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의 사례이며,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시장과 일상생활에 노출되고 암시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수요를 재빠르게 파악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그 분야에 안착해서 그 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권리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소비자들과 활발하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받고,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기재된 '의견'란에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상품에 대해 평가한다. 이렇게 기업과 소비자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자, 기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시장은 점점 제한된 이익을 얻기위해 기업체들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현재 추구하는 마케팅 방식은 그들의 기업 이미지를 좋게 만든는 것이다. 현재 기업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만 떠올려도 대한항공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큰 타격을 입어 그 분기에 대한항공의 국내, 국제선 매출액은 약 6.89%(동아일보)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그에 비해 아시아나 항공은 역으로 기부를 하고 평가기관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나 항공의 2/4분기 매출액은 9.2%(조선일보) 증가되었다. 이러한 예시들만 봐도 기업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그들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 소비자들을 모으기 위해 CSR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례는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CSR을 이행해야 효과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연구 목적
국제개발원조의 올바른 방향 제시
현재 국제 개발 원조는 유엔의 밀레니엄2000에 의거한 것이 일반적이다. 밀레니엄2000이란 유엔이 새롭게 제정한 새천년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9개의 강령을 제시하여 유엔 회원국아 어떤 것을 추구하고 모델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개발원조를 할 때, 이 밀레니엄 2000의 (영어로 엠디지)를 따르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활동들은 집적적이어야 한다. 간접적으로 국제개발원조금을 특정 국가에게 지불하면 이 자금을 추적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 감독하지 힘들다. 따라서 국젣개발원조라고 하는 것은 집적적으로 특정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프라 구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즉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국제개발원조의 올바른 방향이다. 물론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호 물자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내전중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오지 지역들은 인프라 구축보다는 구호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원조는 원조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상황등을 먼저 조사하고 제대로 된 실정을 파악한 후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국제개발원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의 적절한 CSR 이행방향 제시
기업의 적절한 CSR의 이행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제적인 측면이다. CSR을 적절하고 또 알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발전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해야 한다. 이 특성은 기업이나 국가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이 지속발전가능한 CSR을 이행할 수 있다면, 그 지원을 받은 사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그 사회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CSR을 제공한 기업은 이에 따라 오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기업이 그 사회나 국가에 진출할 때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적 측면이다. 기업은 해외보다는 국내에 CSR을 제공함으로서 자국민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기업이 주로 국내에서 CSR을 이행하는 것은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CSR의 제공은 국민들로 하여 국내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기업의 적절한 CSR 이행 방향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동적이어야 한다. 위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시들이며, 기업이 적절하게 CSR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내든, 국외든 그 지역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었이고 문제점이 무었인지 파악하고 조사한 후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CSR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용어 정리
사회적 책임의 정의
CSR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Friedman(1970)은CSR이란“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법이나 윤리적 관행을 지키면서 가능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신유근(2001)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일반사회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로 정의하였다. Porter와 Kramer(2006)는 CSR을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 명성(Reputation), 지속성(Sustainability), 영업자격권License to Operation)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환경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성을 강조하였다. Carroll(1991)의 연구에 의하면, CSR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 사업 활동 책임 등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점차 자발적인 책임 개념으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의
개발도상국은 처음에는 후진국으로 불렸으나 용어가 갖는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1960년대 초기부터 저개발국, 개도국 등으로 일컫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경제발전이 진행 중인 나라, 또는 경제 발전이 선진국보다 뒤떨어져 있는 나라를 지칭한다.4)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여러 국가가 개발도상 국가에 속한다.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관점은 개인 또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스토우(W. W. Rostow)는 경제발전의 단계를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개발도상국을 3단계인 “도약(Take Off)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 있는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다.(라은종, 20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와 유엔은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성장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다수의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하고 있다.6) 이들 개발도상국가의 대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총 국가 수(비독립국 포함) 약 242개국 중에서 2012년 1인당 소득수준(GNI)을 기준으로 $11,905 이하를 개발도상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UN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1인당 GNI에 따라 3개의 저소득국, 37개의 저중소득국, 43개의 고중소득국, 48개의 고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소득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 부분의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속한다. 개발도상국가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는 경직된 사회제도, 불평등한 소득분배, 낮은 생활수준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특징에는 농업의 비중이 크고, 수출이 1차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철도, 도로 등의 경제기반이 정비되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매우 낮아 문맹률 및 실업률이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성립 배경
1973년 유엔의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IUCN)’회의에서 환경 보전을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수질․토양․천연자원 및 생물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1974년 멕시코에서 열린 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코코욕(Cocoyoc)선언’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974년 체코의 푸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제안되었다.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주요 목표로 자리잡았다.(이창우, 2002) 이 전략에서는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정회성, 변병설, 2003: 406).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이다. W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발전의 1차적 목적은 인간의 욕구충족이다. 인간욕구는 음식, 에너지, 주택, 물 공급, 위생과 건강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 자체이기에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인간욕구는 시간적으로는 세대를 초월하여, 공간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충족된다. 생산활동은 자연자원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WCED, 1987: 43).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020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020 등장 배경
지난 9월 27일 유엔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라 함)가 합의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하여 발언하면서 국내 언론에는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몇 년에 걸쳐 논의되어 온 국제적인 이슈이다. 2000년 이후 15년간 유지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 (Milli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가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개발목표가 필요했으며, 수년에 걸친 국제회의와 논의의 결과로 SDGs가 드디어 채택된 것이다.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 운 목표이자 지침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SDGs는 모두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 (Target)로 구성되어 있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End poverty in all itsforms everywhere)
2. 기아의 종식, 식량안전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7.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9.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11.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성 책무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보면 사회발전, 경제, 환경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MDGs가 빈곤 문제를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간주하고 좁은 의미의 사회개발 의제로 축소하여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 및 평화와 같은 다양한 측면이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불평등이나 부정부패 문제에 대 하여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DGs는 MDGs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해소, 민주적 거버넌스, 평화와 같은 이슈도 포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MDGs에 비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아니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부의 편중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요인이 되어 지속가능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바, MDGs는 국가 내의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진보적인 특성이 보인다. (김남희, 2015)
본 연구에서는 8, 9, 12, 17번의 항목을 중심적으로 분석하여 선진국이 유엔의 새로운 지속발전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 방법
기업의 CSR 이행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각 기업별 혹은 연구소별 경영전략보고서 참고
삼성경제연구원 등 경영, 경제 전문 연구 집단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우선 참고하였다.
이행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자료 수집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점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Report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보고서를 통해 고려해야 할 점을 연구한 다음, 그와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였다.
보고서를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각 국가의 정책보고서, KOICA의 공적개발원조 (ODA) 진행현황을 다루는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해결 방안 도출
CSR 이행사례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융합하여 최종 해결책을 제시한다.
논의
연구결과
기업의 현행 CSR의 문제점
기업의 명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
맥킨지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72퍼센트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브랜드 및 평판 관리에 매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36퍼센트의 기업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CSR 활동의 일차적 목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보다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명성관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CSR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기업에 속성으로 인해, 기업은 CSR을 통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고자 한다. 소위 ‘보여주기 식’ 선행을 최소한으로 베푸는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은 기업이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원자재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표적 CSR활동이다. 공정거래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상품 표면에 공정거래 마크를 붙이고, 관련 광고를 하는 등 기업 이미지에 대한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생산하는 쪽은 그저 일시적 소득에 불과했거나 오히려 피해를 보기도 했다. 실제 스타벅스는 ‘공정무역 커피’ 마케팅으로 기업 이미지를 크게 상승시켰고,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실상 공정무역 커피는 전체 매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커피가격 하락의 실질적 문제였던 원두의 과잉공급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공정무역 거래를 체결하지 못한 다른 커피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공정무역 커피 사례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명성관리를 위한 비용, 혹은 투자로 보는 기업의 태도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 어려운 현황을 보여준다.
분명한 전략적 목표의 부재
현재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성취할 분명한 목적과 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CSR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뿐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게 환경운동가 집단, 장애인 집단, 빈곤집단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를 하면, 기업은 각기 다른 분야에 서로 관련성이 적은 사회적 책임활동을 이행한다. 이와 같이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산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대응중심 CSR은 자원 및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가치의 동시 이익을 추구하는 CSR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범위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즉 포괄적 사회적 책임 활동인 기부 혹은 자원봉사에 주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혹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분야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자원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분야에 치중되어 겉도는 것이다. 기업에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함으로써 기업은 입력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그것은 자원의 분산과 낭비로 이어진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효율성 (Efficiency), 둘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합성 (Appropriateness), 그리고 진실성 (Truthfulness) 이다.
효율성
효율성이 중시되는 이유는 아직 국제개발원조가 필요한 수혜국은 많은 데 비해, 공여국과 지원 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OECD DAC (추가)에 의하면 공여국으로 등록된 국가는 총 ~ 개인데 비해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개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용과 기술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원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미국 정부의 USAID가 아이티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 (ODA)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이티의 한 마을은 마을 내 우범지역 증가와 깨끗한 물의 공급이 불가능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국제개발원조 전문가가 해당 마을을 방문, 가장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결국 풍력발전기를 통한 전기 공급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전기 공급을 바탕으로 가로등 점등이 가능해 지면서 우범지역이 현격히 감소하였고, 물 펌프 작동을 상시 가능하게 하여 깨끗한 물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렇듯 제한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효율성인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합성
두 번째로 중요시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속가능성은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빈곤, 사회체계 등 모른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시되는 부분은 역시 환경 부분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발생으로 전 세계가 이상기후 (폭염, 폭설, 태풍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에따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개발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모로코 물 공급 개선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모로코의 한 마을은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물 부족은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면서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Naima라는 마을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해결책 마련을 고심하였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풍부한 물 공급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모로코 정부는 총 3개의 물펌프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하로부터 끌어올린 수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물펌프는 디젤로 운용되었는데, 비록 초기 설치비용은 저렴했지만, 기계 유지비용과 특히 주 연료인 디젤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물 공급으로 인해 인구수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물 공급이 부족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다시 물 공급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미국의 경제원조단체인 USAID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을 진행시키기에 앞서 철저히 수혜자 중심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주민들과의 인터뷰 등을 사전에 실시하였으며, 여러 기후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풍력발전을 통한 물 펌프 에너지 공급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비록 풍력발전기 설치비용이 디젤 발전기에 비해 훨씬 비쌌지만 유지비가 낮고 무엇보다 연료 값이 아예 들지 않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더 경제적이였으며, 비교적 기계 구조가 단순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교육하기 쉬워 그들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사례는 지원 주체가 수혜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
진실성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진실성이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제공의 책임을 느끼고 ODA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조가 사실상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서로 도와가며 번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고려할 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OECD DAC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 ODi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를 지원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변질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 예시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의 우수한 졸업자를 본국으로 초청,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배려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처음의 그 선진국 정부는 개도국 정부에게 그 선진국이 제공하는 일련의 고품질 교육을 통해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인재가 본국으로 귀국하여 나라를 이끌어 갈 엘리트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예상 외로 똑똑한 학생이 오히려 미래에 자국에 위협이 될 거라 생각한 정부는 여러 가지 회유책을 통해 귀화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개발도상국은 그 인재를 다시 데려가지 못하였다. 이 사례는 개도국을 지원하고자 하는 선진국의 의도가 왜곡된 사례, 즉 진실로 그 개도국에 도움을 주고자 원조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잘못된 원조 방법의 표본이 되고 있다.
예상되는 효과 및 연구의 가치
기업의 CSR 이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CSR은 기업의 이미지 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결여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기업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혜자 중심의 CSR을 고안, 및 이행해야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이 아닌 기업이 속해있는 기반인 사회에 대해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는 현재 기업이 이행하고 있는 CSR에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이 이미지 개선으로 CSR을 사용한다는 것과 확실한 목표가 없어 CSR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하였다. 기업이 이행하는 CSR이 보다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데, 그 개선방안을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차세대 개발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이 CSR을 이행할 때에는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보다 많은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른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 및 이행해야 하고, CSR을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개발원조의 방향이 지속가능성에도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은 작은 기업에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한 기업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고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상당한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적 기업이 이행하는 CSR의 일부 중 하나로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사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바로 한 번 인프라를 건설하면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부족해 오랜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즉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비롯하여 수혜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실패하여 그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혜자의 요구파악과 지속가능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내세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국적 기업이 CSR을 이행한다면 보다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이영찬․이승석.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혁신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접근방법”. 『사회적기업연구』 1(1): 93-117.
Carroll. A. B. 1979. "A three 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 497-505.
Friedman, M.(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unes Magazine, 13, September, 32-33.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 기업과 사회, 경문사
라은종, “개발도상국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체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p.4, 2005.
Porter, M. E. & M. R. Kramer(2006), "Strategy& society: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1-16.
김남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의미와 시민사회의 과제”, 복지동향, p38-40, 2015
이창우. (2002.12). 환경초점1-WSSD 이후 지구환경정치의 쟁점과 과제. 환경과 생명, 150-159.
정회성, 변병설, 고태호. (2004.2). 정책과정 모형구조에서 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발달과정 분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7-88.
임소영 (2011).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통합화 방안 및 방글라데시의 적용사례. 환경정책, 19(3), 25-60.
신원무. 2010. ‘CSR과 기업 경쟁력 LGEIR 리포트’. 1~13p
유희연 (2016).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국토, 42-42.
<단행본>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UNDP, 2011
ADB. 2011. Annual Report.
UN. 20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World Bank. 2010. Annual Report.
